WP 분석 보도…"새로운 적 간주…위험한 정책 변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기던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중국에 관심을 두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그 사례들과 전문가 진단을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상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무역전쟁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국방부의 우주군 편성의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군사력을 들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 정부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꼽기도 했다. 지난주 각료회의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중국을 미국에 해로운 국가, 직접적인 경쟁국, 적국으로 보고, 더욱 극단적인 대응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만 아직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성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으며,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핵합의에서 중국과 협력했다. 그러나 두 합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줄줄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나,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계획을 보류하는 등 관계가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흔들리면서 중국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불안한 데탕트로 접어들자 중국을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편리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위험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