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대북 제재는 언제 풀릴 수 있을까

남북과 동북아 차원의 경협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적 대북 제재가 언제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 전문가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할 경우 중국이 UN에 대북 제재 해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인 반면, 미국 전문가는 포괄적 핵무기, 핵실험 해체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한반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적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과 조건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밝혔다.

우선 천동샤오 상해국제문제연구원장은 “북한의 ICBM 시험장 폐기가 검증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실험 부분에서 폐기가 검증되면 중국이 국제 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북핵 폐기가 이뤄져야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특사(현 미주리주립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ICBM 역량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북한의 포괄적 핵무기와 핵실험 해체가 필요하다. 그것이 실현돼야 제재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대북 제재 해제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해제 출발점은 엄격한 요구 조건에서 시작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도 높은 수준의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현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 했다고 해서 경제 제재 완화를 해선 안 된다”며 “핵무기 프로그램 자체를 없앴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국제사회가 제제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제재 해제 관련해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 정부는 창의적 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남북 간 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5개국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동맹 유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전문가 입장이 갈렸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 이것은 양국 간 이슈다. 지금 한미동맹 자체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동샤오 원장은 “(한미·한일 간) 배타적 이념 중심의 동맹은 한계도 있다”며 “역내 포용보다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렇기에 역내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체제에 비동맹 국가들까지도 긴밀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러한 역내 안보 체제가 있다하더라도 다자 동맹을 대체할 필요는 없다. 한미 간 역사는 길다”고 말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일본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단절되면 일본은 군사를 증강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목표는 역내 번영과 안전유지에 있다. 한미가 동맹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6자회담 주도의 연성적 권력 공조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