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법관 후보 좌편향” 주장

자유한국당이 대법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좌편향 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후보는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선수 변호사 등 4명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승, 문형배, 노정희 후보 등 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주목을 받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면서 “김선수 후보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던 편향적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변-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이용해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국민적 신뢰를 잃은 대법원을 다시 정치편향적 인사들로 채운다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편향적 후보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