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성 키워드에 집중,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디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등 세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이슈성 키워드는 건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심잡기에 급급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현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벌어들인 세금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서울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는 신규주택을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탓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추진 중인 409여곳의 정비사업장 중에서 사업 초기인 곳도 적지 않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 내지는 중단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단기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장기적으로 효과나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광의적인 도시를 만들어 간다거나 시장 동력이 뒷받침되는 정비사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분명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을 놓고 봐도 재건축 대신 도시재생을 택할 소유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서울 내 국철을 지하화 해 그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14개 자치구의 6개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지하화 해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서울개벽 프로젝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동안 선거철이 되면 지자체장 후보마다 철길 지하화를 제시한 사례는 많았음에도 이행 사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후보의 정책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도 공약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남긴다.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지역의 미래와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에 세부 계획이 없다면 자칫 변죽만 울리는 공약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서울시장으로 지지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에라도 공약실천 방안을 충실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