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관세 카드 만지작…대타협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타협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주목하고 있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이 부과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서다.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전쟁을 당분간 정지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관련 협의는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추가 관세의 발동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대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팜 벨트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제품 약 1300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측은 중국의 무역흑자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앞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3라운드 교섭에서는 양국의 수입 품목과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는 EU와 일본 등 주요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복관세를 필두로한 중국의 협상 방식이 성과를 올릴 경우 주요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나타낼 수 있어서다.
EU는 내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을 앞두고 미국에 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등 4개 산업에서 대미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관세를 영구 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EU의 무역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EU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영구 면제하지 않을 경우 28억 유로(3조5600억원)에 상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역시 국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4억달러(약 4320억원) 가량의 보복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좀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