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방식은 클락방식…국내에선 2011년부터 주파수 경매 시작
Q 주파수 경매는 일반 경매랑 같은 건가요?
A 경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술품 등 상품의 가치가 개인마다 다르거나 상품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일반 시장에서 가격 설정이 어려운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매의 개념과 주파수 경매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입찰자들의 입찰을 통해 상품 즉, 주파수의 가격과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지요.
Q 언제부터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했나요?
A 해외 사례를 살펴볼게요. 1989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어요. 이후 미국,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경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1994년 PCS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일본은 아직 경매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심사할당방식을 그동안 적용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주파수 경매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Q 국내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궁금해요.
A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추진한 뒤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된 전파법에서는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의해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과거 경매 현황은 어떻죠?
A 2011년 경매는 동시오름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낙찰가 합계는 1조7015억원이었습니다. KT가 800㎒ 대역 10㎒폭, SK텔레콤이 1.8㎓대역 20㎒폭, LG유플러스가 2.1㎓대역 20㎒폭을 가져갔습니다. 2013년에는 KT가 1.8㎓대역 15㎒폭, SK텔레콤이 같은 대역 35㎒폭을, LG유플러스가 2.6㎓ 대역 40㎒폭을 할당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SK텔레콤이 2.6㎓대역 40㎒폭과 같은 대역 20㎒폭 할당에 성공했고 KT가 1.8㎓대역 20㎒폭, LG유플러스가 2.1㎓대역 20㎒폭을 가져갔습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동시오름 50라운드와 밀봉이 혼재된 혼합 방식으로 경매가 치러졌습니다.
Q 경매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 앞서 진행됐던 동시오름방식부터 알아볼게요. 동시오름은 여러 개의 주파수 블록을 동시에 공급해 입찰자들이 각 블록의 주파수 가격을 여러 라운드 동안 증가시키면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밀봉입찰은 경매신청자가 동시에 한 차례 가격을 제시한 후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이죠. 이번에 진행될 클락방식은 1단계에서는 낙찰 받을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는 낙찰 받은 주파수의 세부 대역을 밀봉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