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 필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개선하려면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분야가 빅데이터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8일 시사저널이코노미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스타트업포럼 2018’ 행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넥스트 유니콘을 위한 발걸음’ 주제 발표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사업 모델 혁신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특히 핀테크와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열거주의 방식 사업 분류, 비공식 행정지도를 통한 진입장벽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진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방형 규제를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혁신 수용이 가능한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영향 평가와 규제일몰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활용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부족으로 스타트업의 활용도가 미흡하다”며 “데이터의 부익부, 빈익빈 확대로 스타트업의 혁신 기회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혁신도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품질평가 체계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한다”며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데이터 유통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창업 실패에 높은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며 창업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국내 창업 기업들은 양적으로 증가 중이나 다양한 우수 인력들의 혁신 창업은 선진 시장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실패에 대한 높은 위험 부담과 창업을 위한 실질적 역량 습득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산학협력을 확대해 예비 창업자의 실질적 역량 배양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2014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2016~2017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다.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