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밝혀…전군 확대 여부는 연말 결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 중 병 복지 및 병영문화분야 개혁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병사들이 평일 일과를 마친 후 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다만 전면 시행은 연말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각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방개혁2.0 핵심 과제의 일환인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에 대한 생활 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병사를 24시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되지 않게 된다. 출퇴근 개념이 적용돼 일과가 끝나면 외부로 나가 가족과 친지를 만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민간 PC방 출입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의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확대 시행 여부는 연말에 결정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4월까지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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