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화는 정부 주도 안돼. 노동 주도해야…중복할증 문제,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맞춰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을 경제·사회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의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다”며 “이는 오랫동안 사회서 배제됐던 노동의 가치를 경제·사회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8년여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오는 3월 2차 회의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논의 의제 등을 정한다. 노사정위는 2차 회의 전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 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 노동이 주도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노동이 자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노사정대화를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 주도성을 보장하는 원리를 심어야한다”며 “참여주체도 확대시키고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노사정 대화에서 정부가 아닌 노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사회의 핵심 요소이지만 자본의 도구로 착취돼 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정부의 대기업 편향 정책, 낮은 수준의 노동조직화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경제사회 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정부 정책과 의회의 입법 정치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대통령이 노사정위원장을 임명하지만 노사정위는 정부 방향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정위는 스스로 노사의 타협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위가 정부의 종속적 변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 방향에 대해 “지금은 심화돼있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의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 근무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복할증 문제는 노사 간 입장이 명백히 다르다.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갔으나 사회적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노조도 중복할증 문제를 다른 문제와 섞는 방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