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박 거세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규모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 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 “(이들 국가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고 직격하며 거센 통상압박을 예고 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에게 바가지를 왕창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겼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대항도 못했다.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반 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낙후된 도로와 교량,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웅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촉진할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그 계획은 1조5000억~1조70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