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정처리 시한 넘겨…여야,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물밑 협상 시도
여야 각 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일 오전부터 하루종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 없는 예산부수법안과 대북 규탄 결의안만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 불발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 인력 증원 예산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년 공무원 증원 인력 1만2000명을 최대 1만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반을, 국민의당은 40%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서 기자들을 만나 “도저히 합의가 어려웠다”며 “여당의 공무원 증원은 주먹구구식 추계로 강행됐다. 지금 타협보긴 어렵다. 냉각기를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한 결과”라며 “민생·안전·혁신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법정시한을 못 지켜 국민들께 죄송하다. 공무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야는 2일 예산안 처리 불발 이후에도 물밑협상을 벌여 조율한 후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휴일인 3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사상 초유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