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디지털화 강조…레그테크 도입 중요성도 역설
15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취임후부터 최 원장은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핀테크 혁신은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당국은 핀테크 혁신에 친화적인 감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쟁 제한 요소를 정비하고, 자발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당국 개입으로 생길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의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레그테크(RegTech) 도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 원장은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편하고, 자동화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 원장은 취임 후 레그테크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서도 준법감시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레그테크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비용이 생기지만 조금만 시계를 넓혀보면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이 높아져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레그테크는 이에 금융산업에 효율적이고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원장은 핀테크가 비용절감과 효율성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포용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최 원장은 핀테크 국제 세미나에서 "주요국 금융감독당국도 핀테크는 선발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큰 영역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핀테크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최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의 리스크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 분산원장 기술로 연계된 금융회사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새로운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핀테크의 파급력을 감안한 국제기구 및 각국 감독당국과의 상호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