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정족수 미달로 의결 못해…한국당·국민의당 “보고서에 부적격 다수 명시하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쯤 열렸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그러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2시간 더 늦게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산자위원 정원 3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14명만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은 의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정당, 민중당 의원들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산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장병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당 소속 산자위원 4명도 회의에 불참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며 보고서에 '부적격이 다수'라는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사 간 협의 도중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자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당은 간사간 회의 후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덩달아 불참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전체회의엔 참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상임위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린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의견처럼 '부적격이 다수'라는 언급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홍 후보자의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양보를 하더라도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야지 한쪽 의견을 다수로 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1차 채택 마감시한은 14일이다. 홍 후보자 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제출됐다. 14일은 제출 20일째 되는 날이다. 산자위가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