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 가결…국내 검색 포털 규제 법안 없어
전 세계적으로 검색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 의회가 법안 손질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게시물을 유통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업자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의결된 만큼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입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인터넷 업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검색 포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 게시물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비판도 거세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국 인터넷 기업들도 여론에 못 이겨 결국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후 소셜미디어인 텀블러는 최근 국내에서도 음란물로 물의를 여러 차례 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협력을 요청하자, ‘미국 국내법을 따르겠다’며 거절한 바 있다. 미국 국내법이 바뀌게 되면 글로벌 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내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는 지금도 성매매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들 포털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