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10대 중점과제·100대 정책과제 담아…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핵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살펴보면,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분야별로 5~19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정성 강화 및 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중점 과제로 7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는 혁신적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지정했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 사항, 맞춤형 일자리 분야는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오는 2022년 9.1%로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현행 ‘기간 제한’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법을 개편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는 비정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계획이다.
이외에도 로드맵 핵심 과제에는 벤처환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정책금융 연대보증제도 폐지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또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핵심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사주 제세 지원을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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