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10대 중점과제·100대 정책과제 담아…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핵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소병훈, 한정애 의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핵심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꼽힌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살펴보면,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분야별로 5~19개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정성 강화 및 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중점 과제로 7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는 혁신적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지정했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 사항, 맞춤형 일자리 분야는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오는 2022년 9.1%로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또 현행 ‘기간 제한’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법을 개편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는 비정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계획이다. 

 

이외에도 로드맵 핵심 과제에는 벤처환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정책금융 연대보증제도 폐지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또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핵심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사주 제세 지원을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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