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독일·일본·스위스와 함께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을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아래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과잉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5개 국가들은 세 가지 항목, 대(對)미 과잉 무역수지흑자, 세계 시장 내 과잉 흑자, 통화시장 내 잦은 개입 중 최소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환율 개입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원화가 달러화보다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은 49억달러(약 5조5395억원), GDP(국내총생산)의 0.3%로 추정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GDP의 2%인데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4월 보고서 때 5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대만은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봄부터 외화시장에 대한 개입 규모를 줄여온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중국 캠페인에 반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 핵도발과 관련해 중국과 공조 체계를 다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