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 나홀로 상승해 서민 빚 상황 부담 키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사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할때 대출금리는 1.02%포인트(2013년 5.81%) 떨어진 수치이며 기준금리는 1.35%포인트(2013년 2.85%) 낮아진 수치다.
다만 2017년 6월 기준 16개 은행사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상승율이 1.88%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금리역전 현상도 매우 커져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모든 은행의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다. 특히 한국시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다. 정책금리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 사정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등을 통합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릴 때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고 가산금리 산정 기준도 은행 영업비밀로 묶여 있어 은행들의 손쉬운 이자놀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