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건복지부, 건보적용대상 확대 따른 손해율 영향 분석
금융당국이 문재인케어 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료 분석에 나섰다. 문재인케어는 의료보험 중 치료목적의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실손보험료 보험료 인하 압박에도 나서 의료비와 관련한 보험료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정부 보험정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보험료 인하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분석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맡았다.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구성,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됐을 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분들도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 이력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서비스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융복합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질별방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져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경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서 그 혜택이 계약자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배려계층의 보험상품 개발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전동 휠체어 보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