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FTA 효과 대해 한·미 전문가 조사·분석·평가 선행돼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개시 여부에 대한 합의를 연기했다. 미국은 지난달 주장했던 대(對)한국 무역 적자 2배 증가를 이유로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은 한·미 간 미국의 적자 폭 상승은 FTA 효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오전 8시 10분경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는 8시간이 지난 4시 15분에 종료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국 내 일정 등을 이유로 방한하지 않았다. 다만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30분간 영상회의를 가졌다.

 

영상회의 뒤 한·미 양국 대표단은 고위급 실무 회의를 가졌다. 한국 측 유명희 FTA 교섭관, 여한구 통상정책 국장과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 제이미어스 그리어 대표비서실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영상회의를 마친 뒤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대표부측은 “한·미 FTA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며 “기존 이슈 해결과 FTA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조속하게 FTA 개정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양국 전문가들이 FTA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에 따르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회의 참석 전 김 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현실이 된 셈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한·미 양측은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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