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가계부채 지표는 부진해 체감경기는 냉랭…소득주도성장 효과 낼지 주목
국내 경기가 회복된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고용과 소득이 여전히 제자리인 까닭이다. 더불어 가계 부채 폭증에 시장 금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가 소득과 고용 중심의 성장을 강조한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엇박자 행보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17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 2.5%에서 2.6%로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은 근거로 수출 경기 회복을 들고 있다. 실제 국내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품목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4월 수출액은 18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 침체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 지표는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각각 4.2%, 117만4000명이었다. 4월 실업률은 2000년 4.5% 이후 17년만에 최고치이고 실업자 수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11.2%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률이 60.8%로 늘어난 것이 위안거리였다.
고용이 오랫동안 살아나지 않자 소득 역시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437만3000원)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4% 줄면서 2009년(-1.5%) 이후 7년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해 실질 가처분 소득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부채 급증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과 실제 체감 경기의 괴리를 높이는 요인이다. 23일 한국은행 ‘2017년 1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17조1000억원으로 가계신용이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1분기 평균 가계신용 증가액(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가계부채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 상승은 가계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4%보다 0.19%포인트 상승했다. 예금은행 가계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2.95%를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주요 경제 요소의 엇박자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의 선순환과는 멀어진다는 것이 실증됐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