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국 한국관광 금지령 발동·16일 미국 금리인상 확실시
중국 당국의 한국여행 금지령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주 한국경제는 상반기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처들이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다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2개월간의 임시체제는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마련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5일부터 자국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16일 새벽(한국시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유탄을 맞은 여행·관광·면세점 업계는 15일부터 발동되는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이 현실화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 점포들 외에도 롯데계열의 중국 현지 사무소, 매장, 생산시설, 건설현장 등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소방, 위생 등 각종 점검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인용 결정 이후 중국 당국이 사드보복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다음 달 초 미국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가 어떤 방향 흐를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맹비난까지 한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중국 사드보복 향방은 다음달초 양국의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사드부분도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수출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인상은 최근 4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이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신흥국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출금리 인상도 가계부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국면을 관리할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실종된 것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국책연구원은 “현 상황을 비상 경제체제로 인식하고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