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삼성물산 합병관련 국민연금 역할 질타…편법 승계 막을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란 거대 명제를 놓고 정치권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지주회사‧사업회사 분리 작업이 여소야대 상황에 최순실 사태까지 겹치며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지금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참고인 출석하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재 삼성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다른 문제를 떠나 삼성이 지배구조를 개편해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검찰 수사보다 국회의 일이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지금 삼성의 최대 관심사는 지배구조 개편이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어지러운 정국 속에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사주의 마법을 막을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를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 지주회사에 사업회사 자사주를 몰아서 배정한다.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지만 이렇게 지주회사에 배정되면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 한다. 이 자사주 마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거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이 이 자사주의 마법을 제지할 법안을 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보다 이 법안 통과 여부가 훨씬 큰 영향을 준다. 해당 법안을 낸 의원들은 현재 분위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해 법안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은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진땀을 뺐다. 이 부회장은 대부분 질문에 확답을 피했지만 국민연금 합병 찬성과정과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선 “(두 사안은)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내 향후 그의 승계 작업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