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일부 국가 정부·기업 부채 많아 우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이 많은 부채를 떠 안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규제 개선 관련 국제 기준을 만드는 협의체다.

금융안정위는 17일 영국 런던에서 총회를 열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과 EU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안정위는 일부 국가에 대해 신용 사이클이 성숙하면서 국가·기업 부채가 많음을 우려했다"며 "선진국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질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부동산 등 부실 대출 증가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금융안정위는 불확실성과 위험회피 성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원만히 작동해 왔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위는 핀테크 관련 정책 이슈도 점검했다. 핀테크 발달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위는 핀테크 혁신의 공통 요소를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향상, 효율성 확대, 탈중앙화·탈중개화로 꼽았다"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안정위는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도 점검했다. 내년 7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2008년 금융위기 후 그림자금융 시장의 발전과 정책 방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위는 내년 G20에 제출할 2016년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연례보고서에 정책평가 분석체계와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점검 보고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 독일은 금융안정위의 주요 의제가 시장 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확보와 디지털 경제라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의 주요 기능은 각국의 금융규제책 조언과 감시, 국제기준 제정기구와 공동 정책개발, 국가간 위기관리 비상계획 수립 지원, 조기경보 활동 수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