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신뢰도 떨어져"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감정원 통계시스템 간 실거래 건수가 불일치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 이상치(중복입력, 지분거래 등 사유)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은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변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자료가 누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한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올린다. 국토부는 거래가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올려 운영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실이 지난 1년간 실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거래량의 40% 이상이 누락됐다.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이며 입력오류,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아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제외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정보가 제외되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수치들이 제외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되어있다. 실거래 신고 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