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 찾기]② "금리인하 요구권, 신용도 관계없이 대출 잘 갚으면 이용 가능해야"

신용등급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을 잘 갚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은 홍보가 부족하고 2금융권에서는 대출 즉시 신용도가 떨어지기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란 지적도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았다고 했다. 61.5%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자체를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이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 건의 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다.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절감한 이자는 많지 않다. 2015년 18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절감된 이자는 5305억8500만원이다. 2015년말 기준 은행권 이자수익 62조원의 0.85% 수준이다.원인은 우선 금융사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융사가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절감된 이자만큼 금융사 수수료 수익은 줄어든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 본인이 권한을 행사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특히 금융사는 금융소비자 신용 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도록 즉시 고지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긍정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대출 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금융권,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낮아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자체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다. 2금융권 대출 받는 순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내려간다. 기존 신용등급으로 올리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다. 실제로 2014년~2016년 6월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2007건 중 593건이 수용됐다. 수용률 30%다. 전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90% 이상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30.2%, 2015년 33.9%, 올해 상반기 22.5%다. 반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은 2013년 231억원, 2014년 262억원, 2015년 29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은행권보다 낮다. 2014년 74.3%, 2015년 81.3%다. 같은 기간 은행권 수용률은 96% 이상이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크다. 은행권과 비교해 차이가 과도하다. 이에 고객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2금융권 고객들이 중저신용자가 많아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부 대책은 현재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높다. 이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개선책은 현재 없다. 대책 마련을 위해 신용평가사와 논의하는 것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신용등급 변동이 없어도 대출을 잘 갚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채무로 잡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더 내려간다"며 "신용등급 변동이 없어도 대출을 잘 갚아 나가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국장은 "근본적으로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1금융권보다 신용등급이 더 많이 떨어지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