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주먹구구 자원외교' 질타

 
◇투자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자원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25조 4000억원을 투자해 5조6152억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 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196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조3595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이자비용이 5442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491억원으로 2위였다.

이찬열 의원은 “MB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탓에 혈세가 무려 19조8000억원 낭비됐다”며 “해외자원 개발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참여와 철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잘못한 기관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느낀다.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외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누적수익률 -90.2%…중단된 사업에 썼던 기자재 관리안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펀드의 투자금액(3367억원) 대비 잔액은 329억원에 불과했다. 손실액은 3038억원에 육박, -90.2%라는 누적수익율를 기록 중이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펀드 중에서도 트로이카펀드가 특히 문제”라며 “이는 전체 펀드금액 80% 이상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원3사 부채현황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손실, 광물공사는 2조원 손실을 봤다. 올해도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가스공사가 해외파트 손실을 국내파트로 메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가 “국내산업과 해외사업은 분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그래도 결국 국내소비자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는데 해외사업 파트 손실을 메꿔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홍 의원은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과 관련, “투자금액 3억6000만달러 중 44%가 기자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사업은 중단됐다. 기자재를 다른 지역에 대체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면서 “기자재 보관상태가 엉망이다. 원자재가 비닐포장만 된 채 아무렇게나 야적돼 있다. 소방차는 천으로 덮어씌워 방치됐다”고 했다.

◇원자재 투자계획 부실…가격 정점일 때 사서 반토막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 재정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여러 자원외교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광물자원공사 3년간 대여금을 회수한 내역이 전혀 없다. 주로 투자실패에 의한 손실인데 원자재 가격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공사가 2009년 희토류에 투자했지만 희토류 가격은 2012까지 꼭짓점을 찍고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태다. 니켈광산은 니켈가격이 톤당 2만4000달러가 넘은 2006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니켈 평균가격이 8600원으로 30~3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추이나 제반 상황에 대해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며 “사업별로 명확하게 원자재 가격추이와 사업성 여부, 회수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