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무위 의원들 새누리당 없이 사회권 넘겨받아 단독 국회 추진할듯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곳곳의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증인채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국감진행을 포기할 경우 야당 간사가 해당 권한을 받아 증인 채택을 포함, 모든 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다른 대부분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진복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야당은 절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과반이 위원장에게 국감 진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국감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로 29일 미방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감 파행이 거듭되자 야당이 사회권을 발동해 진행에 나섰다.
국회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정무위의 경우 사회권이 발동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간사가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공익 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며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재용 이사장만이 해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종합감사까지 감안하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므로 일정상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