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3480억원 전년동기비 12%↑…건수는 2.2%↓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 적발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만54명이 적발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상반기 적발금액은 반기 기준 으로는 가장 크다. 적발건수가 줄었음에도 전체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무장 병원·고가 외제차 수리비 관련 조사 등 고액사건 적발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동원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병원 사무장 등이 개입한 보험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늘면서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인원당 금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 등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했다"며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해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의 설명대로 올해 상반기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758만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금감원은 고가 외제차 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자동차 보험 전체 적발금액과 1인당 사기금액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14.4% 늘었다고 밝혔다.
입증이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적발 규모도 올해 상반기 501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 32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430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나이롱 환자로 적발된 인원도 389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이나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3009억원) 부문이 보험사기 적발금액 대다수(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은 471억원으로 13.5%에 불과했다.
사기 유형별 분석에서는 허위·과다사고(2448억원, 70.3%)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연령대는 50대(25.4%), 40대(23.6%), 30대(21.9%)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22.1%),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구성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했다.
박 팀장은 "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만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험사가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