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골목상권 지킴이 자처할 듯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유통 관련 현안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관련 상임위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롯데 비자금 수사 등 휘발성 강한 이슈를 다룰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 구성이 관심을 모은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려는 야당 간 경쟁이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유통산업 법제를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는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입김이 커질 전망이다. 산자위 내에 초선 의원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의원(국민의당)도 산자위 경험이 전무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노원갑·3선)의 산자위 배치가 눈에 띈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후 재벌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 도·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했다”며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홍익표 의원도 산자위에 배치됐다. 홍 의원도 지난 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기업에서 물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혹을 받아왔다. 이 법안에는 우원식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이 활동하는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개원 직전인 지난 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천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매각해 신세계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는 부천시에 대해 매각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점,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은 2~3년 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을지로위원회가 20대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을 재개하리라 보는 시각이 많다.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관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단행한 대기업집단기준 상향도 정무위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부터 집중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관련 현안 역시 정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에서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채이배 의원이 정무위에 배치됐다. 채 의원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다. 지난 국회 정무위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몰아붙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다.

채 의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론화하며 정무위 내 활동을 예고한 모양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