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정책 운용 부담
한국 등 5개국이 미국 정부의 환율 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이 환율조작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반복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요 교역 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 판단했다.
이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 기준 모두 해당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독일은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다. 대만은 반복적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다.
미국은 올해 환율 조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을 발효시켰다. 수정법에는 감시 대상국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