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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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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응원 받지 못하는 ‘도로 위 무법자들’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강력 반발…부적절한 운행 등 지적 목소리도 들어야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등록 애플리케이션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카풀 크루 인원도 약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카오는 카풀 요금도 기본료 3000원에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윤곽을 잡는 등 ‘연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작에 가까워지면서 택시업계는 ‘불법 운행’·‘대기업 횡포’·‘생존권 위협’ 등을 명분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하고, 대기업 자금을 무기로 한 가격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카풀 반대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싸늘한 여론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취재 중 만난 시민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응원하지는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출·퇴근길의 교통상황 등을 생각할 때 카풀은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 택시들의 부적절한 운행 방식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위협운전, 불법 끼어들기, 급정차 등으로 원활한 도로운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승차거부 등 서비스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었다.

한 시민은 “택시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생존권’을 운운하며 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밤늦은 시간 떳떳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모습들도 떠올랐다”며 “택시업계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잘못해왔는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 택시업계, 시민 등 각 입장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내년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초까지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타협안 마련 여부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4일 “정부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접점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가 (시범사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카풀업계도 현행법상 전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업계와 합의된 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풀 산업과 택시산업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찾아지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형태로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는 양쪽이 충돌하고 있어 자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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