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 둔화 부담에 일부 '동결' 의견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1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한 이후 1년간 기준금리를 1.50%에 묶어놓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금통위는 올해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한미 금리차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관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올해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간능성은 70%를 넘어섰다. 12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 유력…10월 금통위 소수의견 확대에도 주목
문제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조절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이후 금통위 금리결정횟수를 12회에서 8회로 축소했다. 즉 3월과 6월, 9월, 12월에는 금리를 조정이 없다. 통상 시장은 이벤트에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초부터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겨도 간접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도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이나 11월 중 한차례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추가되면서 11월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소 1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예상된다"며 "이주열 총재는 신중한 경기판단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여전히 금리인상에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선택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 둔화·가계부채 부담…신중한 선택 나올 수도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1.75%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경제의 체력을 감안하면 0.25%p 인상 정도는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가 중론이지만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역시 같은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2.5%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낮아진 물가상승률 역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물가상승률은 1.5%에 그치면서 지난해 물가상승률 1.9%에 비해 0.4%p 가량 낮아졌다. 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상승률은 추가적인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는 대목이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역시 금리 인상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원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가 분명해진 지난 2013년 1000조원 수준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5년여만에 50%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 꾸준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부담 가는 숫자다.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달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컨센서스는 금리인상 쪽으로 기울어진 듯 하지만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며 "마이너스 GDP갭 아래서 국내 코어 인플레이션이 1%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국내 경기 위축이 진행되면서 마이너스 GDP갭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