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말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현해라"…박 시장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 다할 것”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시는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의원들은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 분양원가 공개 및 공시가격 현실화, 도심고층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박 시장의 취임 7년 임기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서울시는 SH공사를 중심으로 성동구치소나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까지 약 2만3000채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공급된 물량은 9000여호에 불과하다”며 “또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실적 또한 저조하다. 서울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지역 집값을 들썩이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번 마찰을 빚어왔다”며 “박 시장이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서울 노른자 지역의 개발 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은 물론 투기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박 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과 같이 주택공급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의원들의 의견에 동감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역시 법령 개정에 발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 기조와 방향은 같다. 의견이 다른 데 대해서는 협의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