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주거환경 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은 9만4668호에 달했다”며 “서울시 내 빈집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기 단전이 1년 이상 이뤄진 곳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결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2만285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3가구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2005가구, 양천구 1637가구, 송파구 1300가구, 강서구 1217가구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빈집이 늘면 방치되는 공간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져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철저한 빈집관리를 통해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성북구, 동대문구를 시범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7억4800만원을 투입해 10월 중 서울시 전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