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가 빠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협조 약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원론적 입장발표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중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은 사법농단 의혹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협조를 공식 선언한 후 석 달만에 재차 수사 협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협조 방법이나 진상규명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 대법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지체되는 데 대법원장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을 겨냥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장 재판도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독립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이날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대해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백 회장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스스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일부만 제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퇴임 법관들의 컴퓨터 데이터가 영구삭제 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배치되는 언행 불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재차 수사 협조를 천명한 만큼 늦게라도 관련 자료 전부를 검찰에 임의제출해야 한다”라며 “각 법원에 수사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수사협조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