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 통해 ' 논란 벗기' 분석…실효성 두고는 엇갈린 전망
국세청이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하며 정치세무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순 인사이동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3개 팀 인력 총 15명을 줄인다. 200명 가량 되는 조사4국 전체인원의 약 8%수준으로 이들은 대기업 등 대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으로 재배치된다.
조사4국 축소 배경에는 국세 행정을 투명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의 정치중립을 실현을 위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과거 정치 세무조사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그간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항상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있었다. 조사4국이 ‘정치적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설(說)은 많았지만 확인된 적도, 이를 인정한 적도 없었다. 그나마 내부 ‘사무분장’을 통해 조사4국이 정치세무조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정도만 확인됐다.
국세청 내부 매뉴얼인 ‘지방청 사무분장’을 보면 서울청 조사1~4국 중 4국만 유일하게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제세 조사계획 및 종합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매뉴얼이 말하는 ‘별도의 계획’은 윗선에서 내려오는 하명일 가능성이 크다.
탈세제보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조사4국은 대기업들에게는 말그대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착수했을 때 ‘1국이냐 4국이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된다. 실제 조사4국이 착수해도 대기업들이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라고 해명하는 것도 4국 세무조사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4국 조사라고 일단 인정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회사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추측성 보도가 줄을 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한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차, 포 떼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한다고 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세청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폭의 인사이동으로, 일종의 제스처만 취하고 정치적 세무조사는 그대로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4국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