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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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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모바일로 뗀다

정부, 증명서 전자문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되던 각종 증명서는 유통과 보관에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700여종이며 연간 3억7000만건에 달하는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나 불편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증명서가 종이로만 발급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행 대상으로 검토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일상에서 발급 수요가 많은 증명서들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 편의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 이미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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