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北비핵화 협상 쉽지 않아…절충점 찾기 관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됐지만 북미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분적으로 핵을 인정받으려는 북한과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이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요지다.

12일 국회에서 ‘북핵협상은 현실이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한 상황에서 핵을 동결시키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핵 개발 완성국의 핵무기를 동결한 과거 사례가 전무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즉,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전쟁억제력 차원에서 보유하고 2차 공격 능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핵능력은 동결하는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의 비핵화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이어 “결국 CVID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부분인정 부분 동결 방식의 해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북미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북핵 대화는 제재와 압박 틀 속에서 복잡한 경로를 찾아나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은 북핵으로 인한 본토 타격 가능성보다 북핵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갖는 안보불안감과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더 우려한다”며 “또 북핵이 테러리스트에게 확산되는 상황도 위협으로 느낀다. 이에 미국의 북핵 CVID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또 “앞으로 북미대화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동결시키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북핵 동결은 폐기와 같다. 과거엔 핵시설만 있었으나 지금은 핵무기를 동결해야 한다”며 “북한 핵무기 위치와 규모, 장소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야 한다.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거리가 멀고 개념도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가 국내선거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 판단하면 적절한 핑계로 이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4월 남북회담서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5월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북미 간 핵협상이지만 한국이 여기서 합의안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에게 보여주고 수정해가면서 회담에 사실상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교수는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한국의 중재적 역할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간, 한미 간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미간 대화에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