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3대 비급여 급여화 추진 등 총리 업무보고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골자로 한 올해 추진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하위 50%인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상반기내 마련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