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외 업종 전반 가동률 하락 예상…“적극적 재정 역할과 통화 완화 기조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2.9%로 6일 전망했다. 내년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나 투자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도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성장률 개선을 이끄는 제조업생산의 증가 구조는 반도체 생산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가세를 나타내는 설비투자도 반도체 기업들 제조장비 확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개선이 반도체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경제 고용도 가시적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고용이 소폭 늘었으나 서비스업 고용이 위축돼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정체 상황이다. 실업률도 3% 후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KDI는 내년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의 가동률이 낮아 증가폭이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으로 토목부문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부문도 둔화해 최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KDI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 재정 역할과 완화적 정책기조를 주문했다.
KDI는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며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3분기 중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 개선이 견실하게 진행중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