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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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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SOC예산 증액 '난망'…예결위 계수조정까지 ‘첩첩산중’

여 의원들 '복지예산 사수'가 큰 장벽…타 부처 예산삭감이 전제되는 심의구조도 '난관'

새해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3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국회의원들 간의 SOC 예산증액에 대한 온도차, 계수조정 등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소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 국민의당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건설 유관 협회를 필두로 건설업계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인 내달 2일까지 SOC 예산증액을 국회에 집중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22조1000억원) 대비 20% 가량 적게 배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이 당초 계획안 대비 2조3600억원 가량 증액된 만큼, 여세를 몰아 전체 SOC 예산증액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복안이다.

다만 SOC 예산증액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당 내에서도 SOC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복지예산 절대사수’를 이유로 SOC 예산증액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위를 거쳐 국토부 예산이 증액된 것과달리 타 부처 소관 SOC 예산이 늘기란 쉽지 않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다만 같은 여당임에도 국토위, 소위 의원들 간 (SOC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고 토로했다.

남은 예산조정 절차가 ‘계수조정’인 점도 SOC 예산증액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며 자체적으로 증감이 결정됐다. 남은 기간 동안은 타 부처 예산을 줄여야만 SOC 소관 부처 예산을 늘릴 수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SOC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남은 계수조정 절차 동안 SOC 예산증액을 위해선 타 부처 예산삭감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안 규모가 부처의 권한으로 직결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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