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차단 및 삭제 8866건‧고발 수사 의뢰 19건에 그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고발된 사례는 저조해 보건당국의 후속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1만3890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품 불법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까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 순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8866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하다. 이에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 중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금니아빠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