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탈원전 팻말’ 세운 야당, 멈춰 선 질의

“신고리 5·6호기(중단 문제)를 왜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정부 상대 국감하지, 왜 야당을 상대하는지 모르겠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일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말싸움 장으로 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날 국정감사는 원전 안전 문제 등 현안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태로 이목이 쏠리면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발전 관련 5개 기관장과 관계인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팻말을 부착하고 나오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국감이 생방송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고리 5·6호기 결정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팻말을 떼줄 것을 요구하고 언쟁이 벌어지면서 국감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야당 의원들 질의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우리(과방위)가 다룰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의원들이 (모니터 앞에) 피켓을 붙여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 같다. 여당 의원들도 (신고리 공론화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신중히 발언 중”이라며 피켓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니터 팻말 시위’로 공방이 벌어진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됏다.

여야가 거론한 쟁점은 극명히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전 안전관리 실태, 불공정 인턴채용건 등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기업들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정권 눈치보기’를 비난했다. 원안위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정부가 원자력을 ‘사회악’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은 원자력을 악으로 본다. 그런데 필요악이다. 악으로만 몰아세우면 여러분(원안위, 한수원 등)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업계 종사자로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왜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정부의 일방, 졸속적이며 법적 근거도 부재한 탈원전 정책에 공기업들이 눈치보며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와 원안위에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공문 한 장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이 뒤집혔다. 군사정책 방불케 한다”며 꼬집었다.

원안위와 한수원 소속 증인들은 야당의 공격을 최대한 몸을 낮췄고,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해가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핵심 부품 조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섭 한수원장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기업 사장이 평가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적 우려는 공감한다.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들의 걱정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여당은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갔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근거가 되는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의 전략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역할 미흡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불공정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