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정책평가 불구 ‘1년 내 집값 오를 것’ 답변 우세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 유보도 33%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쳤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 이유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2배 가량 높았지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을 전망하는 이들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4%는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실시한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은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상승에서 하락으로 무게를 실어 전망이 다소 이동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돼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