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침체, 주민반발로 원안위 위원 참여 요청할 계획
지자체들이 새 정부 탈(脫)핵 기조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전지원금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극렬한 주민반대 때문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주군은 경주시‧기장군‧울진군‧영관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오는 28일 대구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장들은 원안위 위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다.
원안위는 원전 건설 및 운영을 허가하는 원전 관련 독립기관이다. 교수, 원전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원전 가동기간 만료 시 해체승인 등 원전 건설 및 운영 전 과정을 감시‧규제한다.
지자체들은 원안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 대표가 원안위에 부재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자체들의 ‘원안위 참여요청’은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일정부분 작용했다. 원전 건설중단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주군 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주군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에 대한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안위가 지역주민 참여 없이 무리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대책위 측은 보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원전 건설 지원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엮였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앞으로 6년여의 건설기간 동안 총 3148억여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