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밝혀…“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부 소관 현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필코 통신비 경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이라는 복안도 내놨다.
하지만 그는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기본료 인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언급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4이동통신은 (사업자 선정이) 그간 재무 건전성 요인 때문에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진입 벽을 대폭 낮춰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겠다”면서 “분리공시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인 유 후보자로 인해 기초연구 부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초과학은 하단을 받치는 튼특한 축인데 프로젝트를 수주해오는 스트레스가 많다”면서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다. 자율적이고 창의적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의 주무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창조경제는 실행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혁신센터는 지역에서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LG 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샀고,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지었다"면서 ”초반에는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위원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어서 (아내가) 주민등록을 옮겼다”면서 농지 일부에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전용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 알아보니 전용 신고를 했어야 했다. 법을 몰라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