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4대강 저격수로 활동…정치권 "상징성 있어 청와대와 보조 맞출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당면한 중요 현안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4대강 정책 감사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발을 맞출 김 후보자의 어깨도 무거울 수 밖에 없다.
30일 김 후보자는 “맞춤형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밝힌 뒤 “국회와 현장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질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교통체계 개편’,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지명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 ‘주거복지’에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11.3 대책 이후 재차 과열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 서울 재건축 단지 대상 기대감으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카지고 있다.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폭을 키우며 실수요자들이 ‘이중고’를 치르는 상황이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다음달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시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발걸음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시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부동산 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징성 있는 인사인 김 후보자도 정책 보조를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는 국토위원회 경험이 전무하다. 이에 해당 정책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부동산 규제책을 준비하는 정부 정책기조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며 “김 후보자의 의원시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 예결위원장 시절 결단력으로 청와대와 정책 공조가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 오른 뒤 4대강 감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진행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금지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시행됐음에도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실을 지적, 지난 2015년 4대강 사업 부정당업자에 대한 정부의 사면조치를 비판하는 등 김 후보자는 ‘4대강 저격수’로 활동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직 입성 이후 김 후보자가 청와대의 4대강 정책감사에 발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