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 모래 채취 재개하라” 정부·국회에 탄원서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권 모래 가격이 폭등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불량 모래까지 유통되자, 건설업계가 바닷모래 채취의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소속 업체 1만106개사와 공동으로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 중순부터 중단돼 오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연간 650만㎥ 채취를 2월말 허가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해저면(해양의 바닥으로서 물과 토석의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돼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고 공사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동남권 모래가격은 작년 10월 ㎥당 1만5500원에서 올해 1월 2만8500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이달에는 4만원으로 폭등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가 유통돼 적발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모래 부족 문제는 불량모래 사용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허가 물량(650만㎥)은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해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해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 측은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를 조속 재개하고, 허가량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200만㎥/년)하며,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