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토론회 "각종 위험 대비한 보험상품 미흡"
보험업계가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장애 인구가 늘고 정신질환 유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 보장은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질병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장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지만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가 낮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보험사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 위험률 추정이 어려워 보험인수를 거절해 보험계약 과정 중 경증 정신질환자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충북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위험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과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의 민영보험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방식의 정신적 장애인 위험 보장과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통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공제방식은 비슷한 위험 보장 욕구를 가진 장애인 모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 기초요율을 개발해 민영보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는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