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산업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투기판 막을 주민참여 확대 관건
하드웨어(건물 개보수 및 증축 등 주거여건) 및 소프트웨어(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특색 확립)가 혼합된 도시재생 사업에 정치권‧산업계‧학계‧민간 등 각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민간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민간이 개입해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권 등 소프트웨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설‧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7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도시재생 등 맞춤형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저성장, 소형 가구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건물 개보수 및 증축‧주변 인프라 보수 등 주거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하드웨어’와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를 혼합했다. 종전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물리력’ 위주였던 것에 비해 공동체 친화적 성격을 지녔다.
국토부는 천안, 청주 등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 1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3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까지 총 46개(경제기반형 7개+근린재생형39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 전략계획 55곳 및 활성화계획 113곳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업계 유형별(유통사‧은행‧증권사‧건설사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도시경제 지원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이같은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 민간업계, 지역 거주민 등 각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거주민 경우 소득증대, 세수창출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면 오는 2021년까지 약 7조3000억원의 투자유발‧약 6만3000여명의 일자리창출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시 오는 2020년까지 약 500여개의 창업, 약 8700명의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거주민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대는 물론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로 인한 ‘공동체 재건’ 및 ‘지역특색 친화적 도시개발’을 향유할 수 있다.
건설업계도 도시재생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 삼정호텔 카라홀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요 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사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건설선업연구원이 지난달 15일 개최한 ‘차기정부에 바란다: 방향 잃은 건설산업, 어떻게 해야하나?’ 세미나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사업 예산 감소, 부동산 시장 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업계에) 새 먹거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노후 인프라 보수, 도시재생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발표자리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거론했다. 문 후보는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문 후보는 “전문기관은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재생 사업이 장밋빛 미래만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살리지 못하면 무분별한 도시개발, 투기자본 유입 등 정비사업의 부정적 면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자치권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사업은 민간참여가 전제된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입지가 좋아지면 임대료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나타나며 투기세력도 부상할 수 있다. 이에 주민자치권이란 소프트웨어적 구성력이 필수다”고 말했다.